보험료 인하와 연금세 신설, 기초연금 강화 및 확정기여형 연금전환 등 국민연금의 근본적 개혁을 내건 토론회가 오는 28일 개최된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오는 28일 오후 5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빈곤계층과 미래세대가 함께 사는 연금개혁’을 주제로 ‘국민연금 보험료 인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한국연금 새판짜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납세자연맹과 사회디자인연구소, NGO 협동하는 사람들, 김용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의 핵심주제는 서민 부담은 낮추고 연금 형평성을 높이면서 미래세대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9%를 6%로 인하하고 모든 소득에 2%의 연금목적세를 신설...

우리나라가 사회적 경제를 통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내실화·활성화를 통해 관련 기업들로부터 생산된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련 기업들의 자체 경쟁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서 재정 낭비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성공·실패에 대한 판정 기준을 도출해야 하며, 정부의 현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프리덤팩토리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는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사회적 경제는 선진경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https://mediapen.com/news/view/38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