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하와 연금세 신설, 기초연금 강화 및 확정기여형 연금전환 등 국민연금의 근본적 개혁을 내건 토론회가 오는 28일 개최된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오는 28일 오후 5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빈곤계층과 미래세대가 함께 사는 연금개혁’을 주제로 ‘국민연금 보험료 인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한국연금 새판짜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납세자연맹과 사회디자인연구소, NGO 협동하는 사람들, 김용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의 핵심주제는 서민 부담은 낮추고 연금 형평성을 높이면서 미래세대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9%를 6%로 인하하고 모든 소득에 2%의 연금목적세를 신설해 기초연금을 현재보다 2배로 강화하며, 국민연금 6%는 확정기여형으로 바꾸는 개혁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